野, 농림부 장관에 "한동훈 따라하지 말라"…해수부엔 "日 장관이냐"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현안 질의서 여야 충돌
野, 총리 대국민 담화문 내용 미비 지적…與, 양곡관리법 때문에 다른 데 투자 못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 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현안질의 내내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정 장관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져 물었다. 야당은 이런 지적을 반박하는 정 장관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냐고 하는 등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림부 장관 총리가 대국민담화, 대정부질문에서 인용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에서도 담긴 양곡관리법 효과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이 실제로 분석 진행한 적이 없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도 농해수위를 통과한 대안하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 틀린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며 "중요한 부분은 벼 재배면적 증가할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한거 아니겠냐. 그 조항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된 것으로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 장관이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냐"며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그럼 정부가 매입 안해도 된다는게 현실성 있냐"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정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분석한것처럼 자료를 인용했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어린 아이들도 (상임위를) 보고 있다. 거짓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따라 하지 말라"며 "총리도 그렇고 요새 장관들이 왜 이러냐"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무총리 담화문는 농식품부에서 작성했냐"며 "가장 큰 잘못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국민의힘이) 공산화법이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정부·여당의 흐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장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과해 기준치를 안에 들어오는 오염수 방류가 다 합격이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조 장관이 "각국별로 기준치는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중수소 외에는 다 기준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웃기지 말라, 33%만 수치 범위 안에 들어오고 66%는 벗어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이 "그래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일본 처리 계획에 나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장관이 일본 장관이냐, 우리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국제사회 공조 하에 검증 과정에 있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장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본 장관이냐는 질문은 질의 맥락은 알겠지만 표현 자체는 유감"이라며 "상임위장에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쌀을 의무 매입하면 비용이 들고 쌀값 방어을 못한다"며 "쌀 생 산량을 조정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가는 비용,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육성에 투자할 돈도 투자를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