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태세

박홍근 “국힘 훼방 더는 못참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충분히 인내한 만큼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특검법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 후 국민의힘이 심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더구나 이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상정을 제안해서 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주에 이어 전날 열린 법안 1소위에도 불참하며 끝내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3건(민주당 진성준·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발의)이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정의당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법안1소위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는데, 국민의힘도 방어를 위해 소위에 참석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향후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우려면 정의당 등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정의당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다만 정의당안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범위와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완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될 경우 특검이 수사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특검’이 시행될 때 특검법에 담겼던 ‘대국민보고 규정’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