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일각선 “국회의원 인구·지역대표 뽑자” 제안

■ ‘선거제 개편’ 전원위 이틀째
함성득·임동욱 ‘대타협’ 주장
“기존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11일 내년 총선에 도입할 선거제 개편과 관련 ‘인구대표’ 252명과 ‘지역 대표’ 48명을 선출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국민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큰 만큼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단원제인 우리 정치 체제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이날 한 기고문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결해야 하며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원장 등은 “현재의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이라는 틀을 조정해 ‘인구대표’와 ‘지역대표’로 구분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함 원장 등은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인구와 무관하게 ‘지역대표’를 선출하자며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의 지역대표를 선출(제주 2명·세종 1명), 세종시를 제외한 19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 지역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함 원장 등은 “정치적 경륜이 높은 인사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소 16명의 여성 지역대표를 확보할 것”이라며 지역대표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원장 등은 현재의 지역구 의원 수를 253석에서 1석 줄여서 252석의 단순 소선거구제로 인구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