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례 축소… 연동형 불가”, 야 “비례 확대”… 수도권-지방 이견도

김성훈 기자 2023. 4. 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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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2차 토론회에선 비례대표제 축소·확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한다.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자문단 권고는 최대 100석까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지역구 의석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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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전원위 이틀째

11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2차 토론회에선 비례대표제 축소·확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축소·폐지에 방점을 두면서 특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수도권-지방’ 의원들 간 셈법이 엇갈리는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개최되는 이틀째 전원위에선 첫날에 이어 여야 의원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토론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한다. 특히 위성정당 논란이 재차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 등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긴 했으나 속내는 유불리를 고려, 현행 소선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차 토론회에 참석하는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이 좀 더 강력하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를 한 100석 줄이자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과 지방의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자문단 권고는 최대 100석까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지역구 의석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 익산시갑 지역구인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은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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