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황근 장관 즉각 사퇴”… 국힘 “일방적 회의 진행”

농해수위, 양곡법 ‘극한 대치’

개의 기다리는 해수·농림 장관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했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맹비판했다. 민주당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방적 전체회의 일정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대국민담화와 대통령 재의 요구서에도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은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분석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가장 큰 잘못은 처음 양곡관리법을 만들 때부터 집권당이 ‘공산화법’이라고 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처음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는 흐름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당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파행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불신의 원인은 입법 폭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일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와 함께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자료로 거짓 보고한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