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시민 거센저항에 또 후퇴… ‘사법개혁 반기’ 국방장관 해임 철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결국 철회했다. 갈란트 장관 해임 결정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격화되자 입법 연기를 선언한 데 이어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잊기로 했다”며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란트 장관은 그의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란트 장관도 네타냐후 총리 발표 직후 트위터에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전력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앞서 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연정이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시민 저항이 거세지고,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예비군들의 훈련 및 복무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갈란트 장관은 지난달 25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현재 내가 목격한 강렬한 분노와 고통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다.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다음 날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 경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갈란트 장관 경질 결정 소식에 시위가 격화되면서 전국에서 시위대 수십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곳곳에서 불을 지르며 항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정부 시위에 노동계 총파업까지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사법 정비 입법 연기를 선언했다.

이어 이달 4일에는 무인기 침범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갈란트 장관 해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나란히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해임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