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통신연락선 불응·개성공단 무단사용에 "일방적·무책임한 태도 강한 유감"(종합)

기사내용 요약
통신연락선 불응·개성공단 무단사용 규탄
"북 스스로 고립시켜 더 어려워질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사태와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의 무단 사용을 규탄하며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장관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도 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행위도 규탄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4월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조치를 묻는 말에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3년 유길재 장관 시절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한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대적 행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며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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