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남한자산 무단사용 강력규탄”

■ 통일부, 북한 겨냥 성명 발표
“남북간 투자보장 합의서 등
위법행위에 법적 조치할 것”
5일째 대답없는 연락채널에
“무책임하다”강한 유감 표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 자산에 대한 무단 사용행태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선 무응답 사태에 대해서도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무단 사용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대북제재 조치로 폐쇄됐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설비를 무단 사용하거나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 민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최소 10여 곳의 공장에서 무단 가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또 지난 5일 노동신문엔 과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제공됐던 현대자동차 버스가 평양 도심을 누비는 장면이 버젓이 보도되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남겨둔 투자자산 등 피해 규모는 2016년 실태조사 당시 9446억 원 수준으로 신고됐지만, 현재 기준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권 장관은 북한의 통신선 무응답에 대해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날이 닷새째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남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간 북한은 남측에 불만을 표하거나 긴장 국면을 조성해야 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끊고 복원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6월에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했고, 일주일 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13개월 만인 2021년 7월 복원했지만 같은 해 8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다가 55일 만에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

이번 통신선 무응답 사태 역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중 예상되는 군 정찰위성 발사 등 전략무기 도발의 전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