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독도 영유권’억지 여전

■ 日 외교청서 발표
“한·미·일 협력 강화” 삽입
윤석열정부 징용해법은 긍정평가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평가하고 한·일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의 표명은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6년째 이어갔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청서 발표 직후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10일 교도(共同)통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외교청서’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발언을 기재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제3자 대위 변제 해법)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하며 지난해 “중요한 이웃나라”에 비해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또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표현 누락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 계승한다”고 말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