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 반발...10년만에 통일부장관 명의 성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 설비 무단 사용에 반발해 1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규탄 성명을 냈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6일 북한의 위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성명 발표의 배경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통신선에도 불응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그간 우리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7일부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7월 28일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최후통첩’ 식으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이후 10년 만이다.

권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북한에 연락 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등 매달리는 듯한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 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뿐 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펴놓고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경고한 뒤 “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설비 무단사용에 대응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남북 간 개성공단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 법적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권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보상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분들(기업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