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한 입으로 두말 하는 日…"韓, 독도 불법 점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달에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심사를 통과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1972년 이후부터 매년 4월 일본의 외교활동과 최근 국제정세를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는 올해까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외교청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하며 앞서 한·일 갈등의 최대 요인이었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없었던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역내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등의 추가 호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간 경쟁 격화로 미국 등이 이끌었던 국제협력의 흐름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자 포스트 냉전기가 종식됐음을 상징한다"며 주요 7개국(G7)과 협력해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에서 표현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