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사실상 조작한 文정부 죄책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NDC)가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이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전임 정부 대비 13.7% 포인트나 끌어올린 무리한 목표치를 보고해 국제사회에 생색은 냈지만, 이를 뒷감당해야 할 산업계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문 정권에서)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전체 목표를 수정하면 국가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이는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계획안’으로 응급조치만 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비현실적인 감축량 수치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석유화학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 나프타를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 1180만t의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가능한 감축량은 23분의 1인 50만t에 불과했다. 석유·화학 분야는 2018년 4690만t에서 2030년 3740만t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5480만t으로 증가한다. 최근 기공식을 한 S-OIL의 ‘샤힌 프로젝트’에서만 330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된다. 건설·레미콘 업계도 탄소중립 정책에 맞추다 보니 출하량이 급감, 공사와 입주가 중단되는 대란 사태를 맞고 있다.

2030년까지 활용이 어려운 기술을 적용했다는 문제 등은 이미 제기됐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문 정부는 이미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 확인됐고, 소득·부동산·고용 등 3대 통계 조작 의혹도 받는다. 통계와 데이터 조작은 국기 문란 범죄다. 이런 책임을 엄히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