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병역비리 혐의' 라비 측 "회사 사정 탓에 잘못된 선택"

곽현수 2023. 4.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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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라비(본명 김원식.

이날 공판은 라비 씨와 나플라 씨의 공소 사실을 검찰이 밝힌 후 관련 증거도 빠르게 채택되면서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라비 씨와 나플라 씨가 병역 이행을 미루는 와중에 병역 브로커와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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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라비(본명 김원식.30)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법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본명 최석배.31) 씨 등을 비롯한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라비 씨와 나플라 씨의 공소 사실을 검찰이 밝힌 후 관련 증거도 빠르게 채택되면서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라비 씨와 나플라 씨가 병역 이행을 미루는 와중에 병역 브로커와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라비, 나플라 씨의 법률대리인은 먼저 라비 씨를 변론하면서 "피고인(라비)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인지하고 반성하는 중이다. 다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라비 씨가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원하여 6개월째 복무 중인 점을 언급하며 "스스로 복무개시를 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다"며 이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라비 씨가 당시 그루블린의 유일한 수입 창출원이었고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들과 회사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나플라 씨에 대해서는 그가 성장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 한국에 들어와서도 주변에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어른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나플라 씨가 추후 병역을 어차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짚으면서 "적절한 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라비 씨는 지난 2012년 병역 신체 검사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미룬 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 씨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수를 지급했다.

이후 라비 씨는 추가로 담당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고 뇌전증 약을 복용한 후 지난 해 5월 병무청으로부터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병무청으로부터 4급으로 재판정 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 해 10월에 입대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역시 2021년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을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했다. 또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밖에도 의무복무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복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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