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임동욱 "비례대표 대신 지역·인구대표 선출해야"
2023. 4. 11. 11:34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행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인구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현행 선거제 개편안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되 (단 제주는 2명, 세종은 1명),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 지역대표를 선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함 원장과 임 부총장은 “정치적 경륜이 높은 인사들이 지역대표로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구에 대해서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인구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함 원장은 국내학계에서 '대통령학'이라는 독자적 연구영역을 개척해 주목을 받았고, 임 부총장은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을 거쳐 1998년 국립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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