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차별금지법 등 10대 입법과제 제안

기사내용 요약
"21대 국회, 시민적 요구 걸맞는 성과 못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11일 올해 상반기 국회가 처리해야 할 3대 중점 과제와 10대 주요 입법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상반기 3대 중점과제로 '일하는 시민 기본권 보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 정의와 정치개혁 실현'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동 추진할 것을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를 비춰보더라도 사회구조 개혁과 차별,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시민적 요구가 가장 크고 날카롭게 제기된 국회"라며 "21대 국회가 과연 그러한 시민적 요구에 걸맞은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첫번째 과제인 '일하는 시민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의 핵심 방향"이라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주69시간제 개편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작정이냐.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포괄임금제 폐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법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과제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소위 심사 한번 없이 법사위 캐비닛에 잠들어 있다"며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만큼은 국회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타투업법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추가로 주장했다.

세번째 과제인 '사법 정의와 정치개혁 실현'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기득권 게이트"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특검법 처리를 강조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은 21대 국회에 부여된 사명"이라며 "지역독점 정치 완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책임있는 논쟁과 용기 있는 타협으로 한국정치의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