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현안 질의 시작부터 충돌…고성 오가

김정률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4.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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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충돌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 질의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와 별개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위한 전원위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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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약 한 시간 늦게 시작…정황근 장관 증인 자격 언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약 50분 늦게 겨우 시작했다. 지난 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고, 김 연구원장은 증인 선서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증인으로 오늘 오라고 했으면 올 이유가 없다"며 "어제 분명히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 질의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와 별개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위한 전원위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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