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년만 대북성명 "북,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개성공단 무단사용 규탄"(종합)

"북 스스로 고립시켜 더 어려워질 것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에 연락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지 않았다. 북한에 메달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 닷새째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은 10년 만으로 2013년 7월 28일 당시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 성격의 마지막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장관은 직접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통신선에도 불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 중인 북한에 취할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면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분들(기업인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뿐 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