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집무실 등 보안 강화 담은 ‘대통령실 3법’ 추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 근본을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국가 다운 지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안정성을 지키고, 나아가 관저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든다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거둬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런 취지를 담아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