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 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폐지 검토…이직 제한 완화"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회의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도입 30년 만에 폐지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제도 대신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 이직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 창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회의는 전날 이런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초안에서는 기능실습제도 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국제 공헌'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직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입국 때 정해진 직종 범위 안에서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에 오는 실습생들이 사실상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일본에서 노동력을 담당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직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회의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내 중간보고서를 책정하고 올가을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기능실습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새 제도 운용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1993년부터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운용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32만5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실습생의 국제 공헌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낮은 급여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외국을 거점으로 하는 인신 매매업자와 국내 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계속 악용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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