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檢, '병역 비리 혐의' 라비에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변명으로 일관"

곽현수 2023. 4.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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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법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라비 씨와 나플라 씨의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라비 씨는 지난 2012년 병역 신체검사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연예 활동, 병원 진료 등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미룬 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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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30) 씨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 씨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법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라비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비와 나플라 씨 외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까지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 씨와 나플라 씨의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라비 씨는 지난 2012년 병역 신체검사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연예 활동, 병원 진료 등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미룬 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만 28세가 되는 해에 더 이상 병역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병역 브로커로 알려진 구 씨를 만나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수를 지급했다.

나플라 씨는 지난 2021년 정신질환이 악화 된 것을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했다. 또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밖에도 의무 복무 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복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증거로 그루블린의 공동 대표인 김 씨가 병역 브로커 구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두 사람의 녹취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다.

라비 씨와 나플라 씨, 그루블린 공동 대표인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와 관련 증거 일체를 인정했다, 재판은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김원식(라비)은 최초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중에 이런 범죄에 이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나플라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그루블린 공동 대표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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