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조치"·통신선 불통은 "경고"(종합)

'장관 성명' 발표…"北, 잘못된 길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을 규탄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권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장관 성명'에서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오후 5시에 마감 통화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부터는 연락사무소를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신 시도 모두에 일방적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동·서해의 군 통신선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측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무단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다음 날인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투자 자산의 무단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의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난 4월7일부터는 남북 통신선에도 불응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인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11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6차 확대회의(10일 개최) 소식을 보도하며 김 총비서와 군 고위 간부들이 남측 지도를 띄워놓고 군사 전략을 논의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권 장관은 이같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김 총비서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장관 성명)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개성공단 자산의 무단 사용과 관련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합의서가 있지만 현재 정세에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