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기피' 라비 징역 2년-나플라 2년6월 구형 "죄질 불량…변명-부인 일관"

▲ 라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검찰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래퍼 라비(김원식, 30)에게 징역 2년, 나플라(최석배, 31)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10월 8일 신체 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피부과 질환, 천식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후 만 28세가 되는 2021년 반복적인 병역 이행 연기가 곤란해지자 입영을 추후 충실히 하겠다는 서약서를 서울병무청에 제출했다.

2021년 3월 라비는 김 씨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해 1년에 두, 세 번가량 뇌전증 증세가 있었다며 병역 브로커 구모 씨가 알려준 뇌전증 시나리오와 유사한 거짓말을 해 관련 약을 처방받았다. 이를 통해 2021년 5월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 김 씨와 관련해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소집해제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분명하다”면서 “피고인 김원식, 최석배의 경우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 걸쳐 병역 이행 연기하던 중 공범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 근거 제시되기 전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라비에 징역 2년, 김 씨에 징역 2년, 나플라에 징역 2년 6월 구형한다”고 밝혔다.

라비, 나플라,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고, 세 사람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또 세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라비와 관련 “원래 4급 사회복무대상자였고, 이 사건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뇌전증 병역 판정은 그 특성상 진단만 받으면 7급 대상자가 돼 병역 연기가 되고, 진단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병역 면제 처분이 된다. 병역 면제가 되기 전에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런데 기존 판정과 동일한 급수인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아 6개월째 복무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라비)은 연예인일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반성하고 깊은 부끄러움 느끼고 있다”면서 “누군가에게는 20대의 젊은 시절이 인생의 정점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직업적 생명이 마감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러한 점을 참조해달라”고 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부끄러운 점은 제 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이제는 모든 생각이 제 스르로에 대한 합리화였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제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저의 잘못과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비판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 준 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 평생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비는 김 씨와 공모해 2021년 구 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나플라는 김 씨, 구 씨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플라가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복무이탈을 도운 서초구청, 서울지방병무청 등 담당자도 이날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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