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비율 시중은행 올리고 지방은행 내렸다

50%로 일원화…시중 +5%p·지방 -10%p
"지방은행 역차별 해소"…오는 7월 1일부터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그간 시중·지방은행에 차등 적용하고 있던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에 적용하는 중기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업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도입했다. 은행의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동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간 차등 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를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하고,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지방 은행에 동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편안은 대상 은행들이 자금 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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