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군사회의 후 대형 도발' 패턴 지속…이번엔 무슨 버튼 누를까

2월과 3월 중앙군사위 직후 각각 '화성-15형'과'화성-17형' 발사
이달 내 '軍 정찰위성' 또는 '화성-17형' 정각 발사 가능성 제기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개최한 지 닷새만이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군사부문의 최고 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무력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북한은 올해 들어 군사회의를 개최한 뒤 대형 도발을 이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또 한 번의 고강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0일 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는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고 한다.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 대책'들이 토의된 후 해당 결정들이 전원일치로 가결됐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실무적 문제가 논의되고 이와 관련한 일부 군 조직 재편까지 시사된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가증되는 침략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의 새로운 군사 행보와 관련된 결정이 나왔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당 중앙군사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린 중앙군사위가 올해만 벌써 세 번 열린 것이다.

이는 북한이 올해 한미의 '역대급' 연합연습으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등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당 중앙군사위에서는 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메시지가 될만한 새롭고 추가적인 군사 도발 행동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북한이 올해 당 중앙군사위를 개최한 뒤 곧바로 '대형 도발'에 나섰던 만큼 곧 고강도의 무력도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6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약 열흘 뒤인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또 지난달 12일 제5차 확대회의 개최 보도가 나온 나흘 뒤인 16일 김 총비서가 직접 나서 '화성-17형'의 발사훈련을 지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현재 예상 가능한 고강도 도발은 군 정찰위성 발사를 꼽을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군 정찰위성의 발사는 ICBM과 비슷한 원리의 발사체 및 관련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위협적 군사 행동으로 보고 있다.

또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정찰위성의 성능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군사용 위성의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오를 경우 북한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각 미사일부대들의 '타격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 위협 요인이다.

아울러 김여정 당 부부장이 태평양으로의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를 시사했던 만큼 '화성–17형'의 정각 발사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담화에서 전문가들이 ICBM의 고각 발사만으로는 대기권 진입 등 완전한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 것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올해 2월 담화에서는 '태평양 사격장'을 언급하며 위협을 지속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전선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문건'들을 점검하고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서 언급된 '실용적'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의 무차별적 도발보다는 '무게감 있는 한 차례의 도발'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 제5차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뒤 '화성-17형'을 발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 예측 불가의 다양한 군사적 행동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되, 보다 실용적·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맞대응 도발의 횟수는 줄이지만 도발의 임팩트는 최대화 하는 방식으로 비용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