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대통령실 도청에 "용산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없어…항의해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청와대보다 안전하다더니 도청 정황까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대통령실 3법 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방일 결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 더 이상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대책을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느라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보안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냐"고 물었다.

그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 아니냐"며 "보안이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 국민 안위에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인가.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외신인가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인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전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털어가니 기가 막히다.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며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 부릴 때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국회는 즉각 운영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자주 독립 국가다운 지혜"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완적 완결성을 지키고 나아가서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든 천공이든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이런 취지를 담아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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