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국은행이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일원화한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과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조치는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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