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한국 징용해법 호응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이 빠졌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각의에서 보고한 '2023 외교청서'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교청서는 또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기술하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표현이 담겨있었습니다.

외교청서에는 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주장도 기술돼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2845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