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 6월 구형 [TD현장]

황서연 기자 2023. 4.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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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병무비리 등을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 니콜라스 석배)가 각각 징역 2년,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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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병무비리 등을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 니콜라스 석배)가 각각 징역 2년,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라비와 나플라, 두 사람이 속한 연예기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 김 모 씨를 비롯해 서초구청 공무원 5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일반인 송 모 씨까지 9명 피고인이 재판에 썼다.

라비, 나플라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라비, 나플라, 대표 김 모 씨 변호를 맡은 법률 대리인은 모든 제출 증거를 인정했고 추가 증거가 없으므로 곧바로 결심을 진행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 신청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제시 이전에는 변명 및 부인을 했던 점을 종합해 구형했다"라고 밝혔다.

나플라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 병역을 미뤘고,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라비는 병역 면제를 위해 구 씨와 접촉했고 5000만원에 계약을 진행해 그의 코치대로 실신 연기를 한 뒤 119에 신고, 응급실로 들어가 외래 진료를 받고 거짓 증상을 이야기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었지만 진단서를 요구해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나플라는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으로, 또 다른 공동대표인 김 모 씨,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으며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조작,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나플라가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리는 등 복무이탈을 도운 공무원 5명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그루블린]

나플라 |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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