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지고지순한 분들만 방통위 갔나…최민희 임명 거부 안 돼"

- 美 도청 의혹, 주권국가로서 할 말 해야
- 尹 횟집 경호 실패…카메라 아니라 총기였다면?
- 한동훈 올 이유 없고 장제원 차장 검사 같아
- 민주당 원내대표, 원팀·원보이스 벗어나야
- 분당 가능성? 여당 '찐윤' 공천설 더 위험
- 검사 공천 없다? 김기현, 그때까지 대표겠나
- 대통령, 최민희 임명 거부할 법적 권한 없어
- 방통위원, 정파적 자리… 지고지순한 사람만 갔나
- 이낙연 등판론? 다이내믹 코리아, 어떻게 알겠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4월 11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음악이 활기차고 좋아요, 이거. 정치쇼 2부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작두처럼 한 번에 일도양단해 드리는 판관 조청천 시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큰 현안. 감청이요, 도청. 미국 CIA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문제. 이게 미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 왔다. 이 얘기를 앞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하고 어제 여야 의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셨다 하던데 청와대 근무하셨죠? 국정원 파견도 근무하셨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센 기관 다 근무하신 거잖아요. 국정원 근무하실 때, 청와대 근무하실 때 그때도 미국 CIA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지, 이런 걸 인식하고 계셨어요?
 
▶조응천 : 그건 항상 상수로 두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죠.
 
▷김태현 : 상수로 두고?
 
▶조응천 :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대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수집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휴민트뿐만 아니고 시긴트를 통해서 정보수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그때 밝혀졌었고 우리나라에 관한 부분도 나왔었고. 냉전시대 때 에셜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전 세계적인 통신감청 네트워크였는데 그 이후에 2007년부터 프리즘이라는 것으로 이게 진화 발전했거든요. 이게 역시 스노든에 의해서 폭로됐는데 미국이 띄우고 있는 정보첩보위성이 꽤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은 무척 많다고 봐야 되고 심지어는 메르켈, 마크롱까지도 감청돼서 메르켈이 202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그때 항의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1976년도 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코리아 게이트. 그때 우리나라를 대놓고 감찰한 게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격분한 적이 있죠.
 
▷김태현 : 국정원이나 청와대 근무하셨을 때 이런 사례들은 있었나요? 실제로 감청을 해서 국정윈이나 청와대가 막으려고 했다든지, 그런 알려지지 않은 비화들.
 
▶조응천 : 평소에 이런 게 늘상 밝혀지고 그러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앞둔 시점이라서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우리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사실확인부터 하고 필요하면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응천 :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한미동맹 복원 혹은 강화, 이걸 외교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추궁하고 따지고 미국에게 재발 방지, 사과 이렇게 막 하는 게 과연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방향과 궤를 같이하느냐. 아마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 사실확인은 글쎄, 지금 외신 같은 것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확인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주권국가로서 그래도 강단 있게 얘기를 할 말은 다 해야죠. 그리고 저 같으면 이렇게 나중에 다 폭로되고 밝혀지고 드러날 것 같으면 무리한 요구 좀 하지 마라, 제발 물밑으로. 무리한 요구할 것 같으면 끝까지 가지고 가든가. 나중에 뒷감당 안 된다 라고 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부산 횟집, 횟집 이름 나왔으니까 그냥 다 얘기할게요. 일광수산인가, 일광횟집. 이 사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유튜브에서는 이거 친일행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민생과 협치를 상징하는 뜻깊은 자리가 친일 논란으로 오염됐다,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이고 민주당은 공식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해프닝이라고 봐야 됩니까, 과도한 관심이라고 봐야 됩니까?
 
▶조응천 : 일광, 일광이라는 데 착안해서 더탐사인가요?
 
▷김태현 : 더탐사.
 
▶조응천 : 그 매체에서 왜색이 짙다. 또 옛날 대선과정에서 무속인 일광 조계종 그것하고 연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던졌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정부 여당이 아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광이라는 게 기장에 일광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거고.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일반 시민이 대통령을 이렇게 줌업해서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것도 대통령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2층이든 3층이든 옥상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우리 이준석 대표 같으면 경호상 어쩔 수 없이 도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게 시민이 든 게 카메라가 아니고 총기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럼 대형사고죠.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석 행사에는 항상 그전에 주위 건물 옥상이라든가 창문 같은 것을 다 점검하고 대통령이 노출될 곳은 다 막아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호상 도열한 게 맞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명백한 경호 실패다.
 
▷김태현 : 도열해서 대통령이 한 사람씩 악수하면서 하는 그 장면들은.
 
▶조응천 : 그러니까 대통령이 꽤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먹었으면 충분히 감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경호 실패고 경호처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생각했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일부 인사들, 보니까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밖에서 마치 조폭이나 건달들 행사하는 것처럼 쫙 서서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이다. 도열하는 모습을 민주당 쪽 인사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데 그 얘기는 동의하시나요? 일각에서는 검찰 문화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조응천 : 검찰에서는 전국검사장회의, 전국공안부장회의 이런 걸 대검 강당에서 하면 총장, 대검차장 또 대검부장들 또 사무국장까지가 회의장 전면 쪽에 도열을 해 있어요. 서 있고 회의 참석자들이 쭉 열을 지어서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이것하고 반대죠. 그런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인사를 쭉 하는 것, 그건 비슷하다고는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나 자유롭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경호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꼭 이렇게... 물론 대통령께 환송 인사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그건 실내에서 하는 게 맞았고 대통령께서는 건물 밖으로 나오시자마자 차를 타고 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자들하고 만찬을 하신 거잖아요.
 
▷김태현 : 국무위원, 시도지사.
 
▶조응천 : 거기다가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장관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장관이 참석대상입니다, 법으로. 제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쁘다는 법무부 장관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술도 잘 못 마시는데 거기를 가 있어. 그리고 장제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중앙지방협력회의 뒤풀이 만찬이냐라는 게 일단은 좀 퇴색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참석자들이 다 도열해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도열해 있지 않고 대통령 뒤를 따라와요.
 
▷김태현 : 그래요? 제가 영상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조응천 : 사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검찰청에서 총장, 차장은 서 있고 참석자들이 쭉 돌아가는데 옆에 있는 차장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얘기 좀 하셨어요. 이런 것, 일광이 왜색이다, 일본... 이걸 더탐사에서 지적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별로 아파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효력이 없다.
 
▶조응천 : 국내에 기장 일광읍인가 있어요. 이걸 일본말로 히카리다, 그건 아니죠.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아파할 만한 건 뭘 지적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응천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왜 거기 참석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까. 그리고 왜 실세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도열해 있지 않고 마치 같이 사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을까. 그리고 왜 경호상의 그런 허점을 노정했나. 그런 점들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볼게요. 원내대표 선거가 4월 말이잖아요. 임시회 끝나고 바로라는 말이 있던데.
 
▶조응천 : 5월 초였는데 4월 말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언론보도에는 4월 말, 이렇게 봤는데 어찌 됐건 이거 계파 대결로 갑니까? 친명 대 비명?
 
▶조응천 : 지금 친명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없고 다만 그쪽 성향 아니겠냐고 추측되는 분들이 계시죠.
 
▷김태현 : 예를 들면 홍익표 의원.
 
▶조응천 :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비명으로 추측되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박광온 의원.
 
▶조응천 :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이게 현실적으로 계파의 어떤 대리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세상에서 제일 알 수 없는 선거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선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3년간 의정활동을 같이하면서 친소관계도 많이 쌓였고 원내 진입하기 이전부터의 인간관계도 있는 거고 또 각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김태현 :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예를 들면 성향이나 코드가 완전히 맞아서 원보이스로 가는 원내 지도부 투톱 있잖아요. 그게 맞냐 아니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조응천 :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후자가 낫다. 그동안에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너무 혼연일체가 돼서 당 지도부가 결심하면 원내지도부는 이걸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완전 한몸이 돼서 움직였죠. 그래서 다양성이 결여되고 원팀 원보이스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건데 또 그게 재연되면 우리 당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동안에 반추해 보면 미리미리 중요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뜻을 묻고 또 의사, 중론을 결집하는 그런 절차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공론화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팬덤, 지지층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지기반이 좀 축소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당 지도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원내 전략을 다양화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내지도부가 들어오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총선 1주년 특집처럼 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선거전문가. 그 전문가의 얘기가, 그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어제 했던 얘기.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단일대오로 총선 치를 가능성이 저는 좀 야박한지 몰라도 한 5% 정도,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35% 정도. 나머지 60%는 그 과정관리를 관리할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폭발해서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분석,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조응천 : 변화무쌍한 한국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1년 후의 모습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연동돼 있고, 총선 성적이. 야당은 정당 지지율에 연동돼 있다고 대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 총선에 앞으로 계속 가까이 갈 건데 몇 달 남기지 않고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박스권을 어디에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현실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론이 날 건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보다는 오히려 여당 쪽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김태현 : 분당이요?
 
▶조응천 : 왜냐하면 지금 이미 검사 수십 명 공천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선 직후부터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당의 대선 승리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시비를 걸어서 내팽개치고 징계를 엄청나게 매기고 팽을 했던.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도 선거 어쨌든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윤연대, 윤안연대 얘기했다가 정말 더 이상 그 얘기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당했고요. 유승민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럽다 싶으면 단칼에 다 쳐내는 듯한 그런 배제의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 30명, 수십 명을 누가 나가도 될 만한 지역 아니면 웬만하면 될 만한 지역에 친윤도 아니고 찐윤들을 공천하려고 든다면 아마 그 지역 의원들과 또 이준석계 혹은 안철수 의원, 이쪽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발톱을 드러내고 어금니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은.
 
▷김태현 : 찍어내릴 사람이 없다?
 
▶조응천 : 그렇고 그런 전력도 없고.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검사 30명 공천설, 이 얘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어제 검사 공천 근거 없다. 장제원 의원은 그것은 괴담 같은 것이다라고 발언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조응천 : 김기현 대표께서는 진심이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김기현 체제가 된 후에 한 달 동안 국힘의 정당 지지율은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자기 자신이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어차피 용산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 계속 박고 있고 호재가 없고 거기다가 전광훈 목사 같은 악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과연 검사 공천 없다고 호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대표에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퀘스천마크를 붙일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보죠. 야당에서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요. 여당의 반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에서 유죄받았다. 당선무효형이었던가요? 정확한 벌금액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벌금 150만 원이니까 당선무효형 맞네요. 여당의 뉴스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이다, 이 얘기인 거고 야권 성향이라고 알려진 최승호 전 MBC 사장도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이것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 이걸 요청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조응천 : 제가 아는 한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할 그럴 권한이라든가 프로세스는 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대통령 방통위원 5명인가요? 중에 대통령 임명 몫이 위원장 포함해서 2명이 있고 국회 임명 몫이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 추천은 3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거부할 수가 없다, 법상으로는.
 
▶조응천 : 법상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고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 어쩐다, 야당 스피커다. 그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고 그건 표로써 나중에 이건 적절했다고 판단해 주시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실 때 표에서 그게 포함이 되겠죠.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은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조응천 : 그간에 양당이 추천했던,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파성을 띠신 분들이 방통위원으로 가셨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계속 있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지고지순한 분들만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낯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야당 입장에서 어차피.
 
▶조응천 : 법에서 거부할 절차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귀국한 참에 모임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셨었나요?
 
▶조응천 : 저는 그쪽 계열이 아닙니다.
 
▷김태현 :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야권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글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주류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자는 게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포스트 이재명 얘기하는 건 이재명 비토로 치부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 치르러 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이낙연 대표 구원 등판 가능성,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김태현 :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에는요?
 
▶조응천 :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정에 연동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 연동이 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더 이상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 연동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흡수가 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