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공개… "한국, 아무 근거없이 독도 불법 점거"(상보)

11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독도 전경.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11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담은 문서다.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여기에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서술하는 한편 지난해는 없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외교청서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외교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