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남북 간 연락 불응·개성공단 무단사용 엄중 경고"

통일부 장관 10년 만에 대북성명
도발 전조에 선제적 경고장 성격
"北 스스로 고립, 더 어려워질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 간 연락업무에 응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관할하는 통일부 장관이 대북 규탄 성격의 성명을 발표한 건 10년 만이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정기 연락에 답하지 않는 등 '도발 예고장'을 보내자 우리는 '사전 경고장'으로 맞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장관의 대북 성명 발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7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남북관계 악화로 멈춰 선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때다.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통신선 정기 교신에 응답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통화에 사흘째(업무일 기준), 군통신선 교신에 닷새째 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통신이 이틀 넘게 중단된 건 2021년 10월 4일 이후 처음이다. 권 장관은 "(북한의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일 북측에 중단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연락사무소를 통해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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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례적인 성명 발표의 배경과 관련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당국의 촉구와 압박에 순순히 응할리 만무하다. 오히려 북한은 보란 듯 무력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북한 최고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올해 우리 정부의 최대 외교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4월 26일)이 모두 이달 열리는 만큼 도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6차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핵무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발언을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과 회의 참석자가 대한민국 지도의 서쪽과 남쪽 지역 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대략 주한미군기지(평택), 육해공군본부(계룡대)가 있는 곳이다. 북한은 그간 당 중앙군사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 나서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