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끝났다”…바이든, ‘국가비상사태’ 3년여만 공식 해제

2023. 4.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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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지 약 3년여만이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종료시점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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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
5월 11일 종료 시점 한달 앞당겨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발효됐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지 약 3년여만이다. 당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종료시점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된다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을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AFP는 내다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에 전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중단하긴 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

한 행정부 당국자는 “‘넥스트젠'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진화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최소 5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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