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도·감청 논란에 '한미간 신뢰 손상' 지적

[파이낸셜뉴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미국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으로 인해 양국간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다음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인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미국의 도·감청 이번 유출이 유감스러운 일로 “서울과 워싱턴 간 신뢰가 영향을 받을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개로 가치 방정식이 새롭게 재검토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에 의해 처음 보도된 미국 정부 기물 문건 유출에서 한국도 도·감청 대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문건에는 한국의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두나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동맹 간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도와 관련해 민감한 순간”이라며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잘 헤쳐나가야 할 거친 파도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국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나면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보 유출 보도로 인해 한미정상회담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 우려된다며 “다만 이 문제는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나 강력한 양국 동맹과 전반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이번 도·감청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특히 좋지 않다며 양국이 이 사안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랩슨은 도·감청 문제가 이번 주 예정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의 초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은 이번 유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 정보공유와 정보협력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맺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