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통신 두절에 “무책임한 태도 강한 유감…스스로 고립시켜”

2023. 4.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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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업무통화를 두절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북측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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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법적 조치 등 책임 물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 발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업무통화를 두절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그 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급기야 4월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측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4월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의 성명은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의 연락에 5일째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부터 11일 오전 현재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통신이 두절된 것은 2022년 10월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등에 대한 반발성 성격이라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통신 두절 이후 무력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8월 북한은 일본 상공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며칠 전 남측의 군사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북한은 800m 상공에서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핵타격 모의 발사훈련'을 진행한 뒤 전술핵탄두 실물을 공개했다. 또한 수중핵어뢰 실험을 세 차례 실시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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