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 성명 “북한 강력 규탄” [전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간 정례소통이 중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평양에서 포착된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와 관련해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려 하자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어 7일부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서·동해 통신선 응답을 거부해 닷새째 정례 소통이 중단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

<통일부 장관 성명>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