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무책임한 태도 강한 유감…개성공단 재산권 침해 책임 물을 것”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연락 업무에 닷새째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그간 우리 측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데 이어, 지난 7일부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의도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합의서가 있지만, 이에 기초해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는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통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통화 때부터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