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韓징용 해법 긍정 평가…과거내각 역사인식 계승은 빠져(종합)

지난해 없던 '한일관계 회복과 발전' 내용 추가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억지 주장은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한일관계 회복 등을 명시했다.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각의에서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를 기록한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됐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서술됐다. 지난해는 없던 표현인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를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외교청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외교청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현지시간) 도쿄의 임시국회에서 가진 소신표명 연설을 하기 전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주위 안보 환경에 관한 서술에서 "전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급속한 진전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를 꼽았다.

아울러 일본 외교청서는 중국을 "역대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서술해 지난해(안보상 강한 우려)보다 표현 수위를 더 높였다.

다만 지난해 11월 열린 중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며, 탈냉전 시대가 종언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위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등과 연계해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러일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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