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尹, 미국 가면 도·감청 관련 충분하게 의견 개진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감청이 용산 이전 탓? 뜬금없어
-대통령실 보안, 훨씬 강한 조치. 기밀이라 밝히기 어려울 뿐
-정보위? 국정원이 대응하거나 답할 사안 아니야
-국민여론 50%이상이 의원 정수 감축 찬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죠. 유상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유상범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수석대변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유상범 > 필요할 때마다 신분이 바뀌네요.

◎ 진행자 > 그만큼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바쁘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 유상범 > 다음 총선에서는 많은 의원이 당선돼서 일이 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지금 이 도·감청 의혹 불거졌잖아요. 일단 아직 정보위 회의는 없었죠?

◎ 유상범 > 지금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정보활동이나 그런 문제 또는 도청의 문제가 이슈가 제기된다면 정보위에서 할 부분인데 현재는 소위 미국 정보기관에서 활동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거나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 진행자 > 아직 회의소집 계획은 없습니까?

◎ 유상범 > 이번 주는 또 게다가 전원위원회 발표하고 저도 오늘 사실은 7분 발표 주제자로 나서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의원님의 소신은 뭡니까? 선거제에서. 중대선거구제입니까, 소선구제입니까?

◎ 유상범 >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조장 그리고 불필요한 많은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고 국민여론도 한 80% 가까이가 의원 정수의 확대는 절대 불가, 또 50% 이상이 의원 정수의 감축, 이런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결국은 우리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각 당마다 사실은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가 유리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 진행자 > 국민이 많은 거죠.

◎ 유상범 > 늘 국민을 내세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소신은 7분 발언을 통해서 접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도·감청으로 돌아오면 정리를 해보죠,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도·감청 방지시설을 제대로 못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유상범 > 그 대통령실 이전한 데가 국방부와 합참이 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제1번의 우선순위가 소위 보안이고요. 바로 옆에 사실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도청 감청 방지는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시설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만일 이전으로 인해서 도·감청됐다면 그러면 지난 그 건물이 있는 내내 도청 감청을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근무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근무할 때 충분히 보안 유지가 잘 돼서

◎ 진행자 > 김병주 의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유상범 > 전 특정인 항상 지칭하지 않죠. (웃음) 늘 지칭을 대신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이 만약 그 당시에는 어땠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그때는 철저하게 보안을 했다고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비슷한 주장을 하던데 국방부나 합참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동맹관계고 거기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를 다루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 유상범 > 맞습니다. 그 시설에서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거기에다가 훨씬 강화된 보안 강화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비밀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밝히기 어렵단 말이에요.

◎ 진행자 > 보안 강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던데 검증할 방법은 없는 거 맞죠?

◎ 유상범 > 그걸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상범 > 그리고 중요한 게 2013년 스노든이 공개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프리즘을 통해서 사실은 우방국 정상의 휴대폰까지 감청했다는 거고 사실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 한 10년간 감청을 했다 이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미국 CIA를 비롯한 정보 당국에서 감청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비난하다가 갑자기 용산 이전으로 와보니까 참 뜬금없어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건물 때문에 그게 발생했다.

◎ 진행자 > 한번 쭉 복기해보니까 문건을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등장을 하잖아요. 일단 그 사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 멤버는 아니잖아요,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거라면 다른 참석자 멘트도 있을 법한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지하벙커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다른 데에서 두 사람 간의 나눈 대화가 도·감청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벙커가 아닌 대통령실 사무실일 수도 있고 대통령실 밖 식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화일 수도 있고 이거 다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 유상범 >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도 보면 시긴트라고 해서 신호정보, 우리가 저기 SI라고 하는 정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호정보거든요.

◎ 진행자 > 특수정보

◎ 유상범 > 그러니까 신호정보를 통해서 봤다면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따로 논의 하면서 휴대폰 통화하는 것이 감정될 수도 있는 거고 경위는 알 수가 없죠.

◎ 진행자 > 만약에 휴대폰이 감청됐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 유상범 > 감청 자체가 심각하죠.

◎ 진행자 >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보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가장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별로 분별도 안 하고 해서 뚫렸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유상범 > 그래서 또 김성한 전 실장도 일부 오보가 있다고 또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왜 일부라고 했을까요?

◎ 유상범 > 글쎄 말이에요. 전부 프랑스는 이스라엘처럼 교란 정보다, 역정보를 제공한 거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딱 정했으면 되는데 그런 입장 정리가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정리를 하는 형태로 정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의 흐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확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을 기회로 내부의 보안, 특히 도청과 같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다시 한번 내부점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좀 답답한 게 이거더라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익이 걸린 대단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안점검을 했는데 보안점검의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한테 공개할 수는 없다. 왜, 보안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버리면 국민의 검증, 국회의 검증이라는 것도 원천 차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답답한 현실 아닌가요? 의원님.

◎ 유상범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슈가 미국의 사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어떤 정보수집에 대한 행태에서 저희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방국, 적국, 다 지금 언론에 공개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됐는데 각각의 나라에서는 역정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하고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갑자기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누설됐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은 현 정부의 보안에 대한 문제로만 가는 측면이 있는데 오바마가 메르켈이 그렇게 항의했을 때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면 정상 간에 대화는 감청하지 않겠다. 즉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아니 제가 기억으로는 오바마는 당시에 동맹에 대한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 유상범 > 정상

◎ 진행자 > 아니 동맹에 대해서

◎ 유상범 > 동맹의 정상에 대한 감청, 워딩을 한번 보시죠. 언론에 나온.

◎ 진행자 > 하여간 그런데 그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때 그게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별로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가서.

◎ 유상범 >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고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은 동맹국에게 충분히 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대통령께서 우리 입장을 그쪽에 전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정보활동이 갖고 있는 특이사항, 정부활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교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개적으로 언급은 안 될 수도 있다?

◎ 유상범 > 네, 그러나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실 거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또 국내에서도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유상범 > 글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외교적으로 정리를 하시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보위 간사시니까 혹시 이 얘기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지금 남북통신선이 지금 나흘째인가 북이 지금 안 받고 있다잖아요.

◎ 유상범 > 한두 번도 아닌데요. 뭐.

◎ 진행자 > 별로 대수로운 일 아니라고 보세요?

◎ 유상범 > 과거 모르십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고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하고 나서는 2020년 6월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2021년 7월에 복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8월에 한미연합훈련 하니까 또 통신선 차단해가지고 두 달 있다 열어줬고 지금 여러 가지 통일부에서 보여주는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문 발송을 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했죠. 또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북한을 가장 예민하게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종에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표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