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 대비해야"

'대통령실 3법 발의' 예고…"최고권력과 기밀 넘나드는 의혹 씨앗 거둬내야"
"여권 내 이중당적 논란, 정당법 정비 필요…언제든 연락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권력과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거둬내야 한다"며 일명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간의 도청 문제는 국제사회 오랜 쟁점"이라며 "사실 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 근본 고치는게 자주 독립국가 다운 지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성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이 공감하고 협조해주리라 믿는다. 외양간을 미리미리 같이 고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세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세수가 예상 외로 줄면 국가 살림도, 경기 대응도, 재정 안정도 어려워진다"며 "언제든 경제난국 돌파와 전략 산업 진흥을 위한 여야정 경제 자문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정당법 42조는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 자유로 인해 엄격한 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며 "이중당적파 정리와 근절을 위해서 법 재개정 등 제도 개선 협의를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할 용의가 있으니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 종교개혁 이후 몇백년이 지났는데,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간주되는 비사회적 종교세력의 정치 농단을 막는 일은 함께 미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여야의 초당적 정치 개혁 협력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개혁해 나가자. 극단폭력 세력에 대한 제도정비에 대해 민주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