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美 도·감청 의혹, 진상 파악이 우선...팬덤 정치, 개딸 중에서도 소수의 문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송갑석): 안녕하세요

◇ 박지훈: 드릴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난번 당직 개편 때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 임명이 되셨는데. 지도부 간의 호흡은 괜찮으신 겁니까?

◆ 송갑석: 네, 원래 다 알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 박지훈: 당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국방위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민감한 외교 현안이 지금 밖으로 다 새어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송갑석: 한미동맹 75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국빈 방문까지 앞두고 있는데 대형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튼튼한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또 어떻게 그렇게 도청이 될 수 있었는지. 더군다나 안보실 관련자들 아닙니까, 안보실장?

◇ 박지훈: 네, 국가안보실장이랑 외교비서관 대화 내용입니다.

◆ 송갑석: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 벽이 뚫렸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하고 미군 기지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게 좀 허술하다, 도·감청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 송갑석: 실제로 대통령실이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속적으로 급하게 대통령실이 이전이 될 때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했고요. 심지어 지금의 여당 의원까지 국방위에서 도청이나 감청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현재 대통령실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모를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결국은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하고 이번 사건하고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송갑석: 무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 제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 군 기지에, 어떤 사람은 300m보다 더 가깝다는 말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를 곁에 두고 어떻게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부터 문제 제기가 참 많았었죠.

◇ 박지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청와대보다 보안이나 이런 게 훨씬 강화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건가요?

◆ 송갑석: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청와대 같은 경우는 벌써 언제부터 그 청와대를 써왔습니까. 계속적인 그러한 도·감청에 대한 점검이 돼 왔었고요. 여기(용산 대통령실)는 졸속으로 이전됐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대통령실이 결국은 국방부 청사였는데 국방부 청사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미군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드나들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대사관을 새로 지었는데 지은 것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보안 뚫렸을 때 말하는 거죠?

◆ 송갑석: 예. 그것을 쓰다가 한 게 아니라 지었는데 바로 쓰지도 않고 바로 치우고, 러시아에서 쓴 것은 물 정도밖에 없고요. 모든 건설 자재를 갖다 썼고, 미국 걸로. 심지어는 연필 하나까지도 다 미국에서 공수해와서 썼던 건데요.

◇ 박지훈: 지금 방미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정대로 정상회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김태효 차장이 미국 간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 송갑석: 우리나라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70년대 말에 '코리아게이트' 때 여기에 대한 도청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2013년도에 스노든 파문이 있었죠. 그때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때 70년대 말에는 미국 대사를 초치했었죠. 그렇지만 2013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일단은 진상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송갑석: 국회 차원에서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가장 관련돼 있는 것은 역시 정보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정보위) 열어야 됩니까, 바로?

◆ 송갑석: 정보위 열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야말로 한미동맹 75주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만이 결국 동맹의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전원위원회 열어서 국회의원들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인이 아마 토론 신청하셨던데 우리 최고위원님도?

◆ 송갑석: 네. 저도 마지막 날 토론 신청을 했고요. 마침 100인입니다. 그래서 백가쟁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위성정당 연동제, 바꿔야 되는데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농복합형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 송갑석: 맞습니다. 그런데 백가쟁명은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크기는 당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런 합의가 가능할 건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게 보면 5 대 5로 본다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다른 시기에 이러한 선거제도 개편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럴 때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또 뭔가 진전해서 뭔가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이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합의하기 싫은 그런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수위가 낮다고 할지라도 뭔가 진전되는 결과는 내와야 하고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의원정수를 줄이자'. 10%니까 30명 정도 줄이는 것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송갑석: 저는 정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제도가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자리인데. 그에 앞서서 현재 국민의힘이 어렵고 또 본인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고 이러는데 이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에 기댄 얄팍한 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또 그중에 특권 얘기도 했더라고요, '면책 특권' 이런 얘기도 했던데?

◆ 송갑석: 그게 면책 특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과 늘리는 것과 이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특권을 가진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그 특권이 줄어들까요, 그걸 줄이는 게 그 특권이 강화될까요? 물론 특권이 커지느냐 적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저는 허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컨대 중대선거구제를 할지 아니면 도농복합형을 할지.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전원회의를 하면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송갑석: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마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상대로 묻는 겁니다. 단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공론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공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론은 원전을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공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국민공론위원회를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기가 힘든 문제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물론 입법기관의 어떤 모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자신들이 법으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한 자신들의 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다라고 봤을 때 국민공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는 훨씬 더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큼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송갑석: 극단적 팬덤 정치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소위 말하는 '개딸'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분들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당이 소수에 강경한 입김을 불어넣는 당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을 국민들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또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 당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 박지훈: 말씀 중에, "극성 지지층보다도 총선 승리를 좌우할 무당파의 민심이 최우선으로 청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극성 지지층은 '개딸'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갑석: 그중의 일부죠. 그다음에 '개딸'이라고 지칭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딸'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칭해서 '개딸'들에 대한 비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당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제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송갑석: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니까 요즘 제 얼굴이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제 사실 오영환 의원하고 조금 술 한잔 하느라고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오영환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좋은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영환 의원은 가장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큰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어쨌든 강력한 권유에 이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소방관들의 처우랄지. 또 우리나라 소방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라고 했었는데. 물론 그와 관련된 많은 일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방관으로 있을 때보다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본인한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공교롭죠. 지금의 정치가 민생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는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대결 정치다, 이 대결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전원회의를 시작한 게 어제인데. 그날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 박지훈: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한 번 모시고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갑석: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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