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전광훈 '통제 받으라' 발언에 선긋기..."극단적 언행, 언급할 필요도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어제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고요. 민생을 우선으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비롯해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도 우리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파장을 주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주권 침해라면서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정국 현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되면서 '김기현-윤재옥' 투톱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정재: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당과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된 두 분인데요. 이제 완성이 됐다고 봐야죠. 굉장히 든든합니다. 두 분 다 워낙 차분하시면서도 실수를 하시지 않는 스타일이시고 또 굉장히 진지한 타입이어서, 이번에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하고 굉장히 궁합이 다 잘 맞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투톱이 완성됨으로써 당정대 본격적인, 전방위적인 소통이 시작이 될 거고요. 또 공조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생 챙기기를 본격 가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 연금, 교육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했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 '당 3력'인데 다 지금 영남권 출신입니다. TK도 있고 PK도 있지만. 그래서 도로 또 영남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승리보다는 윤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단순히 지역 구도로 이걸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역량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어떤 신뢰,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 분의 경륜이나 실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고, 아마 굉장히 잘해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이럴 때일수록 당내 갈등을 줄이고 또 실수를 줄이고 진정성 있게 민생을 챙기면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뚜벅뚜벅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 분이 스타일이, 보시면 아시겠죠. 비슷합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정성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시면서도 전략통들이세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 윤재옥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여러 방송의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분 굉장히 신중하세요. 굉장히 신중하시고. 드러내거나 이렇게 소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 같은 것들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신뢰가 높고요. 그리고 협상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경찰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라서 아주 치밀하십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톱들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든든합니다.

◇ 박지훈: 어제 의총 하셨습니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김정재: 분위기는 요즘 사실 저희 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긴장한 만큼 각자 의정활동에 전념하자는 이번에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설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 의원들 언행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의원들도 백번 공감을 했습니다.

◇ 박지훈: 특히 최근에 얘기 중에 검사 수십 명 공천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는 도는 것 같아요. 특히 영남 지역,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대통령실 낙하산'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소문인가요, 진짜인가요?

◆ 김정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되는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이고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 1년 전이거든요. 1년이면요, 정치권에서 1년은 강산이 수십 편 변합니다. 변화무쌍한 이런 정치권의 1년 전의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근거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런 이유로 '검찰 공천' 괴담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건 사실과 정말 다르고요. 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당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 출신 이러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다 법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검사 출신 또 변호사 출신들이 역대로 보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세요. 항상 100여 명 이상 도전을 하고, 그 중에 제가 역대로 쭉 한번 봤습니다. 16대, 17대부터 21대까지 쭉 보니까 도전한 사람 중에 거의 40%가 당선이 되고 60%가 떨어지고요. 지금 또 보면 민주당에서 법조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민주당이 31명 국민의힘이 15명, 이래서 법조 출신이 민주당이 많고요. 그리고 법조 출신이라는 게 사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와서 할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를 넘어서 법조인 출신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문제는 그런 법조인 출신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출신이라고 되고 어디 출신이라고 안 되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저희가 어제 박재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부산 출신 쪽 아니겠습니까? 부산에는 검찰들 내려온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있어서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포항 지역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겁니까?

◆ 김정재: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 TK에도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도대체 누군데?' 이러면 또 아무도 말을 못 해요.

◇ 박지훈: 부산은 지금 누구누구 다 거론이 되고 있어서.

◆ 김정재: 그러니까 그게 거론이 되는 게 예를 들어 한두 명 가지고 무슨 지금 수십 명 설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카더라고 근거가 없고. 그리고 한두 명은 늘 있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21대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있어왔던 일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같이 그렇고, 그리고 아직 1년이나 남았고요. 경쟁 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각 지역에, 지금쯤에는 지역 신문에서 경쟁 구도 쫙 이렇게 몇 명씩 쭉 이렇게 현역들과 함께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더 정말 더 지지를 받느냐. 이건 중요한 거죠.

◇ 박지훈: 하태경 의원은 그래도 "당론으로라도 새로운 검사 출신은 (공천을) 엄격하게 숫자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십니까?

◆ 김정재: 그런데 어떤 특정 직업군만, 검찰직을 얘기하던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을 숫자를 제안한다, 이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검찰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될 많은 법관들이나 아니면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직들 많습니다. 이분들도 다 계신데, 어떤 특정 직업만 어떤 특정 제한을 한다, 이건 맞지가 않죠. 헌법적으로 직업의 선택의 자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박지훈: 전광훈 목사 얘기도 좀 해보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가 목표다…(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라"라고 말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재: 첫 번째는, 지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당이 아니죠.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왜 우리 당에 200명 서포트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목사님이 속한 당에, 당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통제를 받으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종교인이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그 어느 누구든 또 어느 당이든, 이렇게 극단적인 데 의지를 해서 극단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극단적인 그런 이즘이나 이런 것에 얹혀서 당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건 국민들,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정치의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이런 진영 논리보다는 이제는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민생을 챙기고, 누가 더 나의 삶을 더 편하게 챙겨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거부감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광훈 목사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게 될까요?

◆ 김정재: 그럼요. 거론을 해서는 안 되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총선 지금 1년 남았는데.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곧 해야 되는데, 도·감청 의혹이 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정재: 지금 사실 국빈 방미 일정을 앞두고 참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는 한데요.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번에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에 유출된 일부 자료가 조작이나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청사 보안 문제는 이번 대통령실에서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밝힐 수는 없겠죠.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에 청와대 벙커 시설 구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이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시 합당한 조치 요구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된다면 정부 차원의 공식 항의라든지 순방 일정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그 부분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된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정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운영위에서 이거 아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 김정재: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고,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치권에서 정치 공세 하고 또 정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저희가 좀 피해야 될, 이제 앞으로는 좀 성숙된 국회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교 문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문건 중에 보니까 특히 김성한 전 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두 사람의 기밀 대화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디서 도청, 감청이 됐는지. 그것도 그거지만, 민주당에서는 혹시 김 전 실장하고 이 비서관이 바뀐 이유가 이 사안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김정재: 저는 이번에 이 대화가 정말로 다 공개가 됐는지, 아니면 일부가 됐는지, 아니면 조작, 수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언급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박지훈: 국회에서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얘기하셨습니까?

◆ 김정재: 저는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100인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 박지훈: 어제도 그렇고 선거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편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정재: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제, 이것은 위성정당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대원칙은 반드시 선거제도만큼은 합의를 해야 된다. 반드시 협의를 통한 합의, 합의가 도출된 대로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숫자는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 박지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된다?

◆ 김정재: 그래서 저희 김기현 대표는 30석 축소, 10% 줄이자는 건데 그것도 방안을 찾아보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 한 50% 반 이상, 57% 정도가 지금 줄이는 데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할지 소선거구제로 할지는 이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 살을 깎아내줘야 됩니다.

◇ 박지훈: 왜냐하면 본인이 포기를 해야 되니까?

◆ 김정재: 자기 지역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만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3일간의 난상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거를 접점을 향해서 좀 좁혀볼 필요가 있고요. 4월 28일에 이걸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게 지금 법안이 아닙니다. 법안이 아니고 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고. 여기서 결의안이 나오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가고,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나면 다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전원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표결을 하게 되면 또 민주당이 결국 원하는 대로 100%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답정너' 전원위가 아닌가.

◇ 박지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것이다?

◆ 김정재: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개특위로 넘어가서는 절대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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