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특검, 이제 정의당 결단 내려야”

2023. 4.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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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의당은 이른바 '양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일반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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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협조 촉구
"국민의 뜻 받들지, 정부·여당 행태 방조할지 선택"
美 도청 의혹에 "정치 공세로 겁박하기 바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의당은 이른바 ‘양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일반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도입은 압도적 국민의 변함없는 명령”이라며 “정의당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민심에 반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방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 특검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의 심사도 강제할 수 있고 실제 특검을 관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비판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은)국민의힘이 상정을 제안해서 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여당은 지난주(6일)에 이어 어제(10일) 열린 법안 1소위원회에서도 불참하며 끝내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상정에는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또 다시 손바닥 뒤집듯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아무리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우리 대통령실의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에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헛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나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한다”며 “국회는 즉각 운영위,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상임위의 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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