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 수도방위사령관 “용산?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靑은 외부 도청 어려워”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대통령실 이전, 속도 강조하다보니 시간 부족하고 부담스러웠던 과정
-청와대 벙커가 지상 노출? 위기관리센터 입구가 일부 나와 있는 형태.. 다소 논리 비약
-용산, 주변 환경과 미군 시설 때문에 물리적 환경 취약한 곳
-과거 일부 보안 공사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더 수준 높은 보안 조치 필요
-이전 당시 국방위 차원 문제 제기 여러 차례.. 실제로 조치됐는지 의심스러워
-국방부와 합참, 미군과 많은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 통신 시설도 사전 점검했어야
-최근 첩보 수집 방식 다양.. 유무선 및 비화폰 통화나 대화도 도청 가능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예비역 중장)

☏ 진행자 >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문제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보안이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청와대 벙커보다 이 대통령실 벙커가 더 보안에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죠. 김도균 예비역 중장 연결해서 관련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도균 >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중장님.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을 때 유리창 떨림으로도 도청이 다 된다 이런 점을 저희와 인터뷰 이미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어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부터 사실 도감청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김도균 > 예,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절대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표 핵심기관이 도청에 뚫렸다는 것은 심각한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어제 대통령실의 반박이라고 할까요. 설명은 청와대 벙커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일부 돌출되어 있는 반면에 대통령실은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이 여기가 더 튼튼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도균 >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출입구가 위쪽으로 이렇게 다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용산의 지금 대통령실은 한 건물에 지하 3층에 벙커가 위치해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걸로 어느 쪽이 더 보안이 튼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논리를 비약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어제 오늘까지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일단 벙커가 뚫린 것인지도 사실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단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감청 우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제기가 됐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 김도균 > 모두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것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10여 일 만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하는 5월 10일, 한 50여 일 만에 이전을 완료하는 그런 속도전으로 수행이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은 기존의 국방부 합참본부, 그리고 예하 소속 기관들의 시설 재배치에 따른 이사 문제하고 또 옮겨오는 대통령실 또 경호부대들 이런 개편 문제까지 포함하는 아마 이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고려하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보안 문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고려를 아마 하긴 했을 텐데 아마 이 관련 조치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너무 단기간 내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는 발생한 대표적인 허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도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 김도균 > 예.

☏ 진행자 >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였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청사로 쓰일 때는 보안이 어느 정도로까지 되어 있었던 겁니까?

☏ 김도균 > 현재 용산 대통령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사실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과거부터 국방부와 합참 건물을 내려다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하나를 두고 미군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무실 유리창에 도청방지시스템을 부착하는 그런 보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사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서 용산 지역의 이런 취약한 물리적 환경들을 고려를 해봐도 국가의 대표적 핵심기관인 대통령실이 옮겨올 때는 그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이전을 했었어야 한다 하여튼 이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와 인터뷰 했던 김병주 의원은 창문은 어떤 보안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정도였지만 벽 같은 경우는 무방비였다,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사령관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도균 > 이 보안 장치라는 것이 정말 기술적으로 고도로 첨단화 돼 있다 보니까 창문뿐이 아니라 사실은 벽을 활용해서도 도청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전에 국방부 청사로 쓰일 때는 벽에 어떤 도청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된 바가 없었던 거고요. 국방부 청사 때는.

☏ 김도균 >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대통령실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럼 벽에 뭔 도감청 방지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의 확인사항으로 남는 거고.

☏ 김도균 > 예.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 영상이 나오는데 일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장면이 지금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과정에서 뭔가 도청 장치가 심어졌을 가능성이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 김도균 > 보안 문제는 어떤 사항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청와대 용산 이전 당시에도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있던데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도 보안 관련 문제 제기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인부들에 대한 보안 감시 대책, 또 도청방지시스템 구축,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관계기관에 경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보안 사고 내용만 보면 이런 경고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실제화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은 좀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실 바로 옆 미군기지에 정보분석센터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하던데 이게 정보분석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 김도균 >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 청와대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세력에 의한 도청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 지역은 사실 미군부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과거부터 국방부 합참은 미군들과의 연합작전 수행 차원에서 사실 많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도균 > 그런데 대통령실이 국방부 건물에 입주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존의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통신네트워크들을 사실은 철저히 점검해서 보안 문제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조치를 선행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사령관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설령 지하 벙커가 뚫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장과 당시 외교비서관 대화가 지금 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건을 보면. 그러면 두 사람이 벙커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뚫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첫째.

☏ 김도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 혹시 이 두 사람이 대면 대화가 아니라 통화한 것이 뚫렸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도균 > 그럴 가능성도 있죠. 기본적으로 첩보수집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정보니 영상정보니 신호정보 기술정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시긴트라는 신호정보입니다. 이 신호정보라는 것은 각종 신호를 수집해서 또 감청을 통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아마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선·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도청 방식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는 창문이나 벽 등을 활용해서 전파탐지를 통해서 도청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이 외에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청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하나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무선 전화기를 활용한 도청이라든지 또 창문 등을 활용한 전파탐지를 통한 도청이라든지 하여튼 이 가능성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첩보위성을 이용해서 파악했을 가능성도 언급을 하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 고도로 발달돼 있는 위성체계를 고려하면 사실은 위성이 위성 단독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통신망이라는 게 아주 유기적으로 다층 또 중층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첩보위성을 통해서 가로채는 건 전파를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첩보위성을 통해서.

☏ 김도균 > 예, 예.

☏ 진행자 > 그러면 통화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 김도균 > 통화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 사무실이나 이런 기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도청될 수도 있고.

☏ 진행자 > 그것도 첩보위성도 다 잡을 수 있습니까?

☏ 김도균 > 그거는 제가 권위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보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보통 비화폰 쓴다면서요. 비화폰. 도감청 방지.

☏ 김도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것도 뚫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도균 > 지금 만약에 이 보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비화폰도 사실은 취약성이 나타난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비화폰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 김도균 > 사실 비화폰이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데 워낙 도청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비화폰까지 도청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보안문제를 책임지는 파트는 어디입니까. 이게 방첩사입니까, 국정원입니까, 경호실입니까,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안보실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경호실, 그리고 이 모든 보안 문제에 대한 주무기관인 아마 국정원이 다 각자의 역할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도감청으로 뚫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사전에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도균 > 지금 보도 내용만으로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 기관들의 역할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모두들 인식을 했었는데 지난 1년간의 어떤 보안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관계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진행자 > 점검할 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안 문제라고 다 안 밝히고 있는 게 답답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도균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