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꼽은 '문제 많은 정책' 1위…'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교수 622명 인식조사…'대학 규제 완화' 가장 지지하는 정책에
"한계대학 퇴로 시급"…59% "이주호식 추진 방식 적절치 않다"

한 지역 소재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대학개혁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 이양'에 대해 대학교수들은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라고 평가했다.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이른바 '지방대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도와 필요성, 실현 가능성 모두 낮게 평가했다.

반면 '대학규제 완화'와 '대학평가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11일 교수신문은 윤석열 정부 대학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대학교수 622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정책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전면개정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글로컬대학30 집중 육성 △대학규제 완화 △대학평가 체제 개편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자체에 대학 행정·재정지원 권한 이양 △한계대학 퇴로 마련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으로 총 10개다.

조사 결과 교수들은 가장 지지하는 대학개혁 정책 1순위로 대학규제 완화(30.5%)를 꼽았다. 이어 대학평가 체제 개편(12.5%) 한계대학 퇴로 마련(9.8%)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6.8%)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6.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도 15.8%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자율성 강화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학설립·운영을 위한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대폭 완화하고 교육부 주도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규제 '제로(0)화'를 목표로 '대학규제혁신국'도 신설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2.1/뉴스1

반대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대학개혁 정책으로는 지자체 권한 이양(29.7%)을 꼽았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14.0%) 글로컬대학(30개) 집중 육성(13.3%) 라이즈 체계 구축(6.9%)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6.6%)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10.0%였다.

라이즈 체계는 지역대학 행·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규모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한 글로컬 대학도 30곳 지정해 5년간 대학 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대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도와 필요성, 실현 가능성 평가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라이즈 체계 구축에 대해선 35.7%, 지자체 권한 이양은 30.1%,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은 28.3%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한계대학 퇴로 마련(66.1%) 대학규제 완화(59.8%)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58.4%) 대학평가 체제 개편(55.0%)에 대한 지지도가 절반을 넘긴 것과 대조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인 50.8%가 라이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지자체 권한 이양(42.1%)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42.0%)과 함께 필요성 인식 수준 하위 4위 안에 들었다.

필요성·실현가능성 인식이 가장 낮은 정책은 교육전문대학원(39.9%·29.1%) 가장 높은 정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77.5%·59.3%)를 꼽았다.

교수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한계대학 퇴출(35.5%)'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전체 대학 총 입학정원 감축은 30.7%, 평생교육 활성화는 20.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는 8.8%였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서울지역 교수들은 한계대학 퇴출(41.6%)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경북·충남 지역에서는 총 입학정원 감축(50.0%)이 한계대학 퇴출보다 더 시급하다고 봤다.

등록금 등 재정과 관련해서는 교수들의 75.3%가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는 62.6%, 등록금 인상 관련 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 폐지는 56.9%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고등교육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넣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묻자 59.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수는 18.9%였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92%포인트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