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 반성 없이…또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일본 외교청서 '역내 내각 역사 인식 계승' 표현 누락
"독도는 日 영토, 韓 불법 점거" 6년째 되풀이

일본 정부는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 동원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했다. 그러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은 아예 없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의 조기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기술했다.

또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대위 변제를 통한 강제 징용 문제 해법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한 부분은 아예 기술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 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계속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서술함으로써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서는 '중요성'을 조금 더 부각시켰다.

또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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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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