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미설치시 300만원 벌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의무 위반 시 최대 150만원, 열람 거부 최대 150만원

서울의 한 요양원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엔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해도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으로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