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또 독도 영유권 주장···징용해법 호응도, 과거사 반성도 없었다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 측 발표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도 누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갔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올해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조차 기술하지 않았다.

외교청서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일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만 서술됐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빠졌다.

알본 측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밝힌 것은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지만, 일본 외교청서에는 이 표현마저 누락된 것이다.

다만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지난해보다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