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유리노조법 조속히 통과…노동 개혁 제도적 뒷받침"

기사내용 요약
"노조도 유리회계법 필요…민주 운영 기본 과제"
"원전 재가동 지원…전력 수급 대책 치밀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투명한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노조회계법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조도 유리회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천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요청한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상 노조 334개 중 52개노조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 비횡령, 배임등과 같은 회계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법상 요구되는 노조의 회계 장부 빚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 개혁의 첫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과제인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대규모 노조와 양대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대노총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기는 커녕 산하노조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 소속 노조 60%가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한국노총의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해서 5%만 거부했지만 양대노총이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투명한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유리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동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고리2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 수급 대책을 더욱 치밀하게 세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야당을 향해선 "방통위 5명 중 야당 인사가 3명이 되도록 새판을 짜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다수 힘으로 불법을 만드는 일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최민희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