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미국 도·감청 의혹 파장...한미정상회담 영향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문건에 우리나라의 포탄 수송 일정표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외교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소통하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홍현익]

미국에서 약간의 성의를 보이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고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미국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의 문서가, 기밀 문서들이 누출된 게 맞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겠죠.

2013년에도 스노든이 35개국 정상들을 도청했다고, 미국이. 무차별 도청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메르켈 총리한테 10년을 도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도 계속됐죠.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도감청 왜혹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홍현익]

이게 배경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서방과 미국은 전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간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병사는 한 명도 보내지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동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도적 지원에는, 무기 같은 건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더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바람이고 그래서 작년에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포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고 그럴 포탄이 부족하니까 미국에게 우리가 10만 발을 보냈습니다, 작년 11월에. 캐나다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캐나다에는 얘기만 하고 안 판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미국이나 나토 사무총장도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제오늘이 아니라 벌써 6개월 이상 된 일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대주는 게 어렵냐? 물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주면 우리가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변 4강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겠죠. 특히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나 일본하고 러시아 관계도 안 좋아졌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상당히 실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작년 10월달에 푸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준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은 사업도 하고 있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나 평화 통일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 수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우리가 적대관계로 가는 건 안 좋잖아요.

지금도 이미 우리가 제재에 가담하고 있어서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직접 보내달라고 계속하고 있고 나토 사무총장도 계속 요구하니까 우리 용산에서는 이거를 한 번은 미국에 줬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보냈을지 우리가 모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달라고 미국이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건 좀 어렵고 바로 이웃나라인 폴란드가 폴란드 무기의 거의 60%를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무기가 굉장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보내면 그다음에는 폴란드가 알아서 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문희 비서관 얘기 나온 것을 보면 폴란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하자. 그것만 확인되면 보내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폴란드에 보냈지 우크라이나에 보낸 게 아니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크게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장소와 위치와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됐으니까 이게 도청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감청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출국 전의 발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와 관련해서 유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을 수 있다. 유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없다. 양국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발언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양국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견해가 일치됐다.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양국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출국 전에 언급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정리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이어가자면 지금 전해진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유출 문건 가운데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안 보내고 폴란드에 보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돼서 계획표까지 있다는 거죠. 며칠날 한국에서 싣고 며칠 뒤에 도착한다. 독일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이 폴란드하고 접경국이니까 독일을 통해서 폴란드로 보낸다, 이런 계획이 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이게 유출된 정보라는 게 대부분 접혀진 작업도 있고 주머니 같은 데 넣고 가서 사진으로 찍어서 유출이 된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정표까지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이나 도감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 있게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로 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홍현익]

폴란드에 보내면 폴란드 무기의 60%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폴란드는 거의 자유롭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무기가 고갈됐을 거 아니에요. 폴란드에 무기를 채워넣어도 폴란드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니까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미국에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다 작년 11월에 10만 발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 10만 발을 그러면 미국이 최종적으로 쓸 것이라고 우리는 확답을 받았지만 그것을 과연 미국이 쓸 것인지, 우크라이나에 보낼 건지는 미국의 주권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폴란드에 준 거나 우크라이나에 준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른 거죠. [앵커] 지금 유출된 문건을 보면 독일로 입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출국 전 발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 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 간에는 일단 평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정보 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또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기자]

조작됐다고 보시는 게 평가가 일치하는 거면 이번 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작년 5월에 취임 직후에 양국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했으니까 1년 동안 꾸준히 양국의 동맹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발전해 나갈지 각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왔고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작년 5월에 합의한 내용이 좀 더 액션,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로 어떻게 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루어진 일인데 한미동맹에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변수가 될 수가 없죠.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고 또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업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지금 그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않습니다.

[앵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발언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원장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결국에 도감청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도감청 의혹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홍현익]

밑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과거에 미국이 도감청한 게 박정희 때부터 박동선 사건, 70년대. 그때는 청와대를 도청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감청이 두려워서 집무실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산보를 하면서 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 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을 사실상 뇌물을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항의도 제대로 못했죠.

2013년 스노든 공개가 있었잖아요. 무차별 도청, 전 세계 35개 국가들의 정상들을 메르켈 같은 경우는 10년 도청을 하고 그런 게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오바마가 사과까지 하고 우리 주미대사관도 도청을 당해서 주미대사관에서 해명을 요청했는데 다 이런 건 비공개로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직접 사과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껄끄러워지면 우리만 또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과해라, 그런다고 미국이 크게 사과할까요?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정도 해 주는 것만 해도 성의를 보이는 건데 오바마가 메르켈이나 마크롱한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앞으로는 안 하겠다 했는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는 게 미국의 NSA라고 우리는 CIA를 더 알고 있는데 CIA보다 훨씬 더 큰 기구입니다. 미국 내 2만 명이 있고 해외에 3만 명, 수백 곳에 도청하는 사람이 3만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도청하고 감청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5만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만 명이 하고 있는 정보를 모아서 계속 주겠죠. 지금 우리한테는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게 드러났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더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한미 관계가 반듯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개적인 아주 명확한 사과는 안 받더라도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확장억제에 있어서 정말로 한반도를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확실히 지켜줄 확장억제를 얻거나 또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 한국한테 좀 미안하니까 반도체 그것 좀 풀어주겠다.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 같이 하겠다. 또는 반도체를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사실상 군수산업에 쓰이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군사기밀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집중해서 제재하거나 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도청 사건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기시다한테 우리 정부가 지금 한 것 봐서는 일본한테도 상당히 양보적으로 했는데 과연 미국한테, 정말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정말로 큰 걸 얻어오셨으면 좋겠는데 확장억제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반드시 거두고 오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앵커]

확장억체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이번 의혹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들을 얻어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홍현익]

일본 문제를 한 말씀 드리면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독도나 과거사나 이런 것들을 2차대전 이후에 물론 6.25 전쟁도 있었지만 미국이 일본이 과거사 정리나 독도 문제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3자가 아니에요. 미국이 사실상 여기에 관여돼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일본한테 얘기해 주고 과거사도 반성하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잘 모를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고위 관료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한테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과연 그런 얘기까지 하실 수 있겠나,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앵커]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제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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