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부동산사업단 칼럼] 허풍만 떠는 부동산 정책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21일(수)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2. 12. 21(수) 14:00)를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발표 하였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2023년 초(2월 예상)「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기 정부 발표를 믿고 취득세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다주택자는 2023년 2월 국회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상태이며, 언제 통과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국회 입법 후 통과가 된다면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를 돌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동산 정책 발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 요인을 보면, 부동산 정책 발표가 쉽게 자주 나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결국 정권 재창출이 실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게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두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통과가 묘연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 정책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쌓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 초반부터 너무 많은 공포탄을 남발하면, 華而不實(화이부실, 꽃은 화려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으로, 겉모습은 그럴 듯하지만 실속이 없음)한 정부로 낙인이 찍히면 어렵게 잡은 정권이 다시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으나, 이러한 노력이 의욕만 앞서고 실행력이 뒷받침이 없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허풍은 없다. 국민은 침묵으로 답하고 표로 민심이 표출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석만 매경부동산사업단 칼럼니스트, 현)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예언(豫言)부동산연구소 대표]